“가공식품 활성화로 쌀 소비촉진을”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국민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만성적 쌀 수급 불균형문제를 낳고 있다. 소비자 수요에 발맞춰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전문가·미디어를 통해 쌀에 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4㎏이었다. 역대 최저 기록이자 30여년 전인 1992년 소비량(112.9㎏)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약 60㎏으로 쌀 소비량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쌀소비 촉진을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국민 주식 지위를 잃은 쌀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쌀 가공식품산업 활성화가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호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관리처장은 “쌀 소비 감소는 육류 소비 증가 등 국민의 변화된 식생활 때문으로 단순히 식사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변화한 식생활에 맞춰 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있고 aT도 이에 부응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전략기획실장은 “2017∼2021년 ‘글루텐 프리(gluten free·글루텐이 없는)’ 식품시장이 연평균 7.7% 성장한 가운데 일본은 글루텐 프리 식품 인증을 활용해 쌀제품 가치를 홍보하고 해외 마케팅 강화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글루텐 프리를 활용한 쌀 가공식품마케팅이 주목받는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원료인 쌀이 꾸준히 공급되도록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쌀이 비만을 부른다’는 등 쌀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쌀 소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가정의학과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쌀겨와 쌀눈에 상당한 영양소가 있고 쌀이 전부 탄수화물이 아니라는 점은 국민이 많이 모른다”면서 “또 국내 쌀과 해외 쌀 중 무엇이 더 좋은지, 글루텐 프리·가루쌀·보관법 등에 따라 칼로리나 혈당지수가 어떻게 다른지 등을 데이터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의학적 근거를 마련해 전문가가 미디어를 통해 추천할 때 쌀 소비를 증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쌀 소비 확대와 함께 적정 생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동식 강원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면적직불금은 논밭이 동일하지만 비진흥지역의 경우 밭에 대한 단가가 논보다 면적에 따라 1㏊당 44만∼62만원 적다”면서 “쌀 적정 생산을 위해서는 단가 차이를 없애든지 밭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인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신동진’ 등 다수확 품종을 퇴출시키기보다 논 타작물 재배 확대와 영농형 태양광 등을 통해 생산 조정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농촌공간 ‘십년대계’ 발표…공은 지자체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농촌공간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시행할 농촌공간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이다.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10년마다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촌공간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시·군은 이에 맞춰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시행계획을 세운다. 지방자치단체·주민 등이 주도해 상향식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예산 등을 통합 지원한다. 농촌공간 기본방침의 첫 단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내용이 담겼다.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3곳 내외의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 기능별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해 관련 시설을 모아 설립한다. 농촌특화지구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7가지 유형이 있다. 정부는 농·산지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사업을 집중 지원해 농촌특화지구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주여건 개선, 경제·일자리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아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농촌협약’을 맺고 5년간 최대 300억원의 국비사업을 패키지로 지원받는다. 아울러 농촌을 살기 좋은 삶터로 바꾸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던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을 지난해 68곳(누적)에서 2033년 200곳까지 늘린다. 생활서비스 거점도 육성한다. 시·군별 생활권 거점 역할을 할 읍·면을 ‘중심지’로 정하고 필수 인프라 투자를 강화한다. 나아가 중심지-기초생활거점-배후마을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서비스를 공급한다. 먼 거리, 낮은 인구밀도 등 농촌의 생활서비스 공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기술과 주민·지역공동체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사람·기업·농촌자원이 융복합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경관, 농업유산, 생태·환경 등 농촌의 고유한 가치 보전·발전 ▲생활인구 활동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농촌공간 기본방침에 따라 139개 농촌 시·군은 내년까지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 관건은 지자체의 역량이다. 대다수 지자체는 상향식 계획을 수립할 기반이 부실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계획을 수립할 때 농촌주민의 참여를 이끄는 것도 숙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계획 수립을 독려하기 위해 매뉴얼이 될 만한 관련 지침을 따로 마련해 공유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담당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외부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협정·제안 제도를 도입했고 참여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日 ‘식량안보’ 기본이념 담아 25년 만에 ‘농업기본법’ 손질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식량 가격을 결정할 때 합리적 비용을 고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본 ‘식료·농업·농촌기본법(농업기본법)’이 19일 하원 격인 중의원을 통과했다. 일본 ‘농정의 헌법’이라고 부르는 ‘농업기본법’ 개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것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25년 만이다. 한국 농업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일본농업신문’ 등에 따르면 ‘농업기본법’은 19일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일본유신회가 주도해 가결됐다. ‘농업기본법’ 개정이 추진된 건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식량안보가 현안으로 급부상하면서다. 식량·농자재 수급 불안전성이 커지고 농촌 인구 고령화가 심화한 점도 법 개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개정안에는 ▲식량안보 확보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는 내용과 ▲식량 가격을 형성할 때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해 ‘합리적 비용’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법에선 ‘식량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자민당 측은 “식료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됐다”면서 “이 때문에 ‘식량안보’ 개념이 기본 이념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엔 국내 농산물 생산량을 증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일본유신회가 제안한 ‘다수 품종 도입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18일 열린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선 공산당을 제외한 다수 찬성으로 개정안과 관련한 ‘부대 결의’도 채택됐다. 부대 결의는 본법 시행에 앞서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할 사항을 명시했다. 부대 결의에 따르면 ‘국민 개개인이 안전하고 충분한 양의 식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책무’라고 명시했다. 또한 ‘식량자급률 향상’ ‘수입에 의존하는 퇴비를 국내 자원으로 대체할 것’ ‘밀·대두·사료작물 등 국내 생산 확대’ ‘농업의 수익성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농업 종사자 인권에 대한 적절한 배려 등 고용 환경 정비를 도모함’ 등의 내용도 담겼다. 중의원에서 여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입헌민주당 등 일부 야당에선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 측은 식량 가격을 결정할 때 생산비를 반영한 결정방식구조를 수립할 것을 강조했지만 개정안에는 ‘합리적 비용’을 고려한다는 수준으로 명시하는 데 그쳤다. 또한 입헌민주당은 ‘농업소득 확보’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을 안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해당 안은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일본농업신문’은 이처럼 법 개정안이 일부 야당 측 찬성을 얻지 못한 것과 관련해, 사카모토 테쓰시 농림수산상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앞으로 야당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과 대화를 통해 확고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이 중의원을 통과함에 따라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에서 26일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찬성한 자민당과 공명당이 참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최종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위험성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도 농가 경영안정과 원활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면서 “선언적 내용에 불과한 우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도 실질적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미국산 쇠고기값 오르니 호주산 수입↑…업계 ‘촉각’
쇠고기 수입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자국 내 생산량 감소로 미국산 쇠고기값이 급등한 사이 호주산 수입이 늘며 시장 점유율을 가파르게 높여가는 양상이다. 전반적으로 쇠고기 소비가 침체한 가운데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면 한우고기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1∼3월 쇠고기 수입량은 13만8224t을 기록했다. 이 중 미국산은 6만7525t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호주산 수입량은 6만801t으로 44%의 점유비를 보이며 미국산의 뒤를 바짝 쫒았다. 통상 쇠고기 수입시장은 미국산이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호주산이 30% 후반대를 점유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하지만 올해는 호주산이 격차를 좁히며 최대 수입 대상국 지위를 넘보는 상황이다. 실제 미국산 수입량은 지난해(7만7002t)보다 12.3% 감소했지만 호주산은 지난해(4만8565t)보다 25.2% 증가했다. 이같은 변동은 두 나라의 수급 상황이 정반대 양상을 보이며 가격 경쟁력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농무부(USDA)가 2월 발표한 ‘가축 및 가금류 전망’에 따르면 1월1일 기준 미국의 소와 송아지 사육마릿수는 8720만마리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 감소한 것으로, 1951년 이후 최저치다. 미국에서 발생한 가뭄으로 사료 공급이 부족해진 것이 주요인으로 파악된다. 올해 미국의 상업용 쇠고기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 줄어든 1187만9584t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쇠고기 수출도 지난해 대비 126만5522t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호주산 쇠고기는 올해 사육마릿수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비슷한 공급량을 유지할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축산공사(MLA) 한국대표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진행한 ‘2024 호주 축산업 시장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호주 소 사육마릿수를 지난해보다 0.3% 줄어든 2850만마리로 전망했다. 도축마릿수는 지난해보다 11.7% 증가한 790만마리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호주의 쇠고기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10%가량 늘어난 250만t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동명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교육조사부 팀장은 “미국·호주의 소산업은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 미국의 기상 악화로 생산량에 큰 변동이 생겨 수입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과 호주의 쇠고기 공급 곡선이 엇갈리면서 가격 경쟁력 또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1∼3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가격은 1㎏당 평균 9.3달러(22일 기준 1만2825원)를 기록했지만 호주산은 6.35달러(22일 기준 8757원)였다. 미국산과 호주산의 수입가격 차이는 지난해 1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3달러 이상으로 벌어졌다. 미국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최근 국내에선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고기보다 비싸게 팔리는 현상도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최근 외국계 대형마트에선 미국산 쇠고기 등심 소포장제품을 100g당 8000원 수준(프라임 등급 기준)에 판매했는데, 이는 한우 1등급 등심 소비자가격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금액이다. 조규용 태우그린푸드 상무는 “미국산 등심은 한우와 달리 등지방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살코기 가격만을 비교했을 땐 오히려 미국산이 더 비싼 사례도 생기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이런 점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우보다 더 비싼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통업계에선 올해 수입 쇠고기시장의 개편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한우고기 소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길동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부산경남지회장은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쇠고기 수입이 늘어난다면 양념육시장을 파고들어 2·3등급 한우고기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다만 구이용으로 소비되는 1등급 이상 한우고기 소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허리 찌릿’ 방치땐 큰병 … 빠른 치료가 최선
허리 통증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 이상 경험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흔하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통증을 넘어 척추질환을 진단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척추질환 환자수는 1131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22%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5명 중 1명은 척추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신규철 제일정형외과병원장은 “척추질환 초기에는 근육통처럼 약하고 간헐적으로 통증이 찾아오지만, 방치하면 보행장애뿐만 아니라 마비 증세, 대소변 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3대 척추질환은=제일정형외과병원이 꼽은 대표적인 3대 척추질환으로는 허리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척추(주)관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이 있다. 허리디스크는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조직이 본연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탈한 디스크가 신경근과 척수경막을 압박해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주로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 자세 문제 같은 생활습관 때문에 발병한다. 주된 증상으로는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나타나고 이와 함께 엉덩이와 다리·발까지 저리고 당기는 듯한 고통이 느껴진다. 눕거나 편한 자세를 취하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사라지며,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다시 증세가 심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환자 90% 가량이 50대 이상인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는 통로인 척수관이 좁아지면서 주변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다. 여성은 완경 이후 나타나는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허리가 콕콕 아프고 쑤시며,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일시적으로 좁아진 신경길이 넓어져 통증이 줄어드는 특징을 가졌다. 걸을 때 다리가 터질 듯한 통증으로 잠시 쉬었다 걷기를 반복하는 ‘간헐적 파행’이 나타나 보행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척추전방전위증은 상단에 있는 척추뼈가 하단에 있는 척추뼈보다 앞으로 밀려나와 주변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척추분리증이 발전되거나 퇴행성 변화로 중장년층에서 발병률이 높다. 주로 척추의 운동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리뼈(요추) 4∼5번에서 발생한다. 엉덩이 쪽에 통증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누웠을 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걸을 때 다리에 불편함이 있고, 다리 통증으로 인해 엉덩이를 뒤로 빼고 걷는 등 걸음걸이가 변하게 된다. ◆초기엔 비수술적 치료로 대비=흔히 척추질환에 걸리면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안 가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 제일정형외과병원에서는 이렇게 방치하면 작은 병도 큰 병으로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경한 제일정형외과병원 척추센터장은 “실제 병원을 찾는 환자 중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는 20% 미만”이라며 “척추질환은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도 증상 호전이 가능하며, 보행장애나 마비 증세를 보일 때 수술을 고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일정형외과병원에 따르면 척추질환 초기에는 소염진통제·근육이완제 등 약물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주사치료와 함께 도수치료, 재활운동이 병행된다. 이러한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상 병변이 크면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때 신경성형술을 고려할 수 있다. 제일정형외과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신경성형술은 3대 척추질환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치료로, 꼬리뼈를 통해 지름 1㎜의 특수관(카테터)을 척추 안으로 넣어 염증 유발 물질과 유착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고 염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이다. 고령자를 비롯해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 환자도 수술이 가능하며, 부분 마취로 진행돼 조직 손상이 최소화 됨으로써 일상으로 복귀가 빠르다고 한다. 시술 직후에는 2∼3시간 일시적인 감각 둔화와 근력 저하를 체감할 수 있지만, 이는 약물이 흡수되며 마취가 풀리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김 센터장은 “신경성형술은 수술 전에 시행해 볼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 시술 후 허리 강화 운동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척추질환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환자가 개선 노력을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준하 기자 june@nongmin.com
국토부 “국토·교통 신사업 아이디어 찾아요”
국토·교통 데이터를 이용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주목할 소식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9일부터 6월26일까지 ‘2024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 경진대회는 국토·교통 분야의 신산업을 발굴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2년 이후 134건 수상작 가운데 18건이 창업 또는 제품 출시 등으로 실용화됐다. 올해는 ‘빅데이터로 그리는 국토·교통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응모분야는 ‘정책과 창업 아이디어’와 ‘제품·서비스 개발’로 진행된다. 국토·교통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으며, 팀으로 참여 시 3인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심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로 치러지고, 8개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상금은 모두 2800만원 규모다. 대상 1팀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원 뿐만 아니라 9월 예정된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여 기회도 얻게 된다. 또 창업을 준비하는 수상자에게는 창업 멘토링, 금리우대 등 체계적인 창업 후속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교통 데이터 오픈마켓’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