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기본소득 - 안심소득 ◕‿- > 일지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인데 왜 농어민만 주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농어민만 주자는 것이 아니라 농어민부터 주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왜 농어민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일까요?

농어업은 식량의 기지이자 생명창고이기 때문입니다.

농어업이 소멸하면 공동체의 생존이 위태로워집니다.

도시 중심의 개발과 농산물 시장개방의 결과로 대부분의 농어민이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노동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63.3%에 지나지 않습니다.(2017년)

식량의 안정적 공급 외에도 농어업·농어촌은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농촌사회의 전통과 문화의 보존 등 많은 다원적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어민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하면 과밀 집중된 도시로부터 농촌으로의 자연스러운 인구 흐름을 만들어 내어 도시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8.6%에 달합니다.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농촌은 국가의 아낌없는 소득 지원의 결과인 것입니다.